직업상담사 2급(구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08월07日 98번

[노동관계법규]
다음 중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조정 지원 대상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사업의 전화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
  • ② 사업의 축소·정지· 폐지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
  • ③ 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
  • ④ 지정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당해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사업의 전화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"은 고용조정 지원 대상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이다. 이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 감소하거나 이전됨으로써 고용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.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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